사건개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없이 딩크로 살기로 합의를 하였고, 뜻이 잘 맞아 

신혼처럼 5년째 가정을 꾸려 나가던 중이었는데요. 아이가 없으니 여가 시간이 많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었고, 

그중 하나가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길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맞았던 두 사람은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현지에 지사가 있었던 

체코에 들렀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잠시 관광을 하는 동안에 지사의 사람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흔쾌히 수락을 하였고, 반나절 정도 혼자서 체코를 둘러본 후 남편과 합류해서 남은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귀국을 하여 별다른 이상 없이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야근이 없었는데 계속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이 늦어졌다고 하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함께 여가를 보냈는데 회사 거래처 경조사에 가야 한다며 유난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차량에 탔다가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편을 추궁하자 체코에서 만난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그대로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하에 관계를 종료하였는데요.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을 먹고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안정수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증거 확보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A씨가 수집해 놓은 블랙박스의 영상과 

스마트폰 대화내역을 비롯해 과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서 상간녀와 한국에서 만남을 이어온 자료들을 풍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재판이 진행되던 시점에도 헤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당시 아내와 여행을 왔다고 A씨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정수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의뢰인께서 아직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안정수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내 B씨와 오랜 세월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계속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혼인신고를 미루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몇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과음한 이후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의뢰인에게 폭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고통받은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자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몇 차례 아내가 사과하면서 잘못을 용서하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 역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커지면 

아내가 화를 내는 모습에 남편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아내가 사실혼파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를 당한 의뢰인께서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결과, 두 사람은 네 차례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이후에 사실혼관계로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잘못도 있으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헤어지자고 하는 아내에게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에 준하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측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몇 차례의 결혼생활을 반복하면서 모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 역시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내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재판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필하여, 5,0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내는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의 폭행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 취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인 재산분할이나 다른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약 5년째 혼인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원래 사내 커플로 결혼까지 골인하여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A씨가 임신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혼자서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해 나가던 중 B씨가 어느 날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나서 많이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예전과 다르게 아이를 보는 시간도 적어지고 귀가가 너무 늦어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A씨도 다녔던 기업인만큼,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야근을 하지 않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긴 적이 없으며, 요즘 들어 새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을 유난히 챙긴다는 

소문이 돌아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심쩍은 느낌이 들어 B씨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연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상간녀소송 경험이 많은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신민경 변호사는 곧바로 외도의 증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처음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닌 행적을 모두 추적해서 성관계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직원은 

자신이 만나는 이가 유부남인 직장 상사임에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아이에게도 소홀해진 점, 아내와의 관계를 멀리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 상당한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함께 남편에게 다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고 결정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내가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거쳐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부부관계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사건개요

A씨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중매를 통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 연애를 한 후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에 들어간 것인데요.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 없이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두 명이 있었던 A씨는 한 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나, 한 명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 B씨가 데려온 자녀 2명,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았던 A씨는 B씨의 생활비를 받아 가정을 꾸렸는데요. 이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심이 많고 말을 함부로 하는 성격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A씨는 항상 참고 지낸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너무 예민하고 잔소리가 많은 아내의 성격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데려온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양쪽 모두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쌓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엄마로서 따스한 말을 해 주는 일이 거의 없었던 한편, 

남편 역시 아내의 자식들이 오더라도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서로의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더욱 커졌고, 평소 원망스러웠던 맞지 않는 성격까지 부딪치면서 도저히 남은 삶을 함께 할 수 없겠다며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의 자식들을 남편이 무시하였고 폭언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행동들을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참은 부분이 많았던 남편 역시 그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를 방어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거쳐 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남편 역시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면 아내가 히스테리 한 반응을 보여 힘들었던 점, 아이들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것이지 일방적인 무시나 폭언은 아니었던 점, 

기타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사실혼 종료이고 일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가사와 양육을 오랜 세월 함께 했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오히려 남편이 더 많은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 남편에게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중 1억 3천만 원을 정리하여 지급하는 대신, 남편이 부동산을 정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몫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여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이었는데 점차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못나 보였고 결국 여자친구와 다투는 날이 늘어나면서 이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어졌지만 아직 잊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관하였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둔 채 은둔형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A씨에게 

집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제안을 하였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진 A씨는 노래방에 2차로 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였는데요. 

신용카드가 없었던 A씨는 인근의 ATM 기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는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결국 

현금을 인출하러 잠시 다녀오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인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 먼 거리까지 주행이 이어졌고, 결국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이미 0.09%에 가까웠던 A씨는 한차례 적발된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2회차 적발이 되면서 이진 아웃에 해당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직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데 구속까지 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여, 안정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확인한 안정수 변호사는 이미 주취운행으로 한차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데 또다시 동종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차분하게 모두 설명하면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차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또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직 사회 초년생을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으나 얼마 전에 헤어지면서 심적으로 힘듦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집안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결별하였고, 이후에는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할지 어떻게 삶을 꾸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겼고, A씨는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반주를 하였지만 외롭고 우울해서 친구들을 만나 과음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늘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건강도 나빠졌는데요. 별다른 삶의 재미나 희망이 없어 

더욱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상사와 크게 다투고 퇴근을 일찍 한 A씨는 친구들도 모두 시간이 되지 않아 

혼자서 술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힘든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된 A씨는 밤늦은 시각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요.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더욱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술집을 나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바다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속력을 내어 달렸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속으로 붙잡혔는데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술 냄새가 매우 많이 풍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가까이 나온 A씨는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얼마나 심각한 범행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는데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 

차량을 몰아 구속까지 이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성공적인 조력

A씨는 안정수 변호사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정황,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의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직 초범이고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으나 해당 수치가 이미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변호사는 신속한 감형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섣부르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드러난 상황인 만큼,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한 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외근이 많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업무를 병행하여 회사의 물품을 거래처에 넘기고 영업활동까지 병행하는 업무였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일로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을 하였고,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신임을 얻으면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A씨는 과거보다도 더 늘어난 고객과 영업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새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A씨에게 자신의 회사 일을 떠넘기고 술을 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래처였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올려서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래처의 직원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였고, A씨는 다른 외근 업무가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마시고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직원은 계속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밀린 외근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행을 하다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부딪쳤습니다. 신호 대기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알코올 농도가 약 0.18% 가까이 나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그대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취운행을 한 후 사고까지 일으켜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전후 상황 및 내용에 대해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일으켰지만 

불가피하게 과음을 하였고, 대리기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마쳤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고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그 밖에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마련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감형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이혼 이후 고향에 내려와 생활하였습니다. 처음 20살에 되었을 때 대도시에 올라가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A씨는 고민 끝에 아이가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작은 가게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거의 10년 이상 보지 못했던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교류를 하게 되면서 

생활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위해 활발하게 다른 지인들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지역의 유지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리를 마련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이 구매한 물건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급히 처리해야 하니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두고 급한 마음에 일어선 A씨는 처음에는 택시를 탈까 생각을 했지만,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대를 잡은 탓에 주행이 미숙하였고, 다른 시민이 A씨가 주취운행을 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4차례에 거쳐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나는 측정을 안 할 테니 벌금을 물리라고 진술하였는데요. 측정거부로 인하여 그대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주취운행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거에 이미 한차례 동종 전과를 저지른 기록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자 A씨는 다급하게 신민경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A씨가 이미 한차례 적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이나 측정을 거부하여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양형에 유리한 근거 확보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감형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절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그 외에도 신민경 변호사는 가족관계, 죄질,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대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장남인 아들 B씨를 늘 감싸는 일이 많았는데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모두 잘 되는 거라는 사고방식이 강해 항상 딸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딸인 C씨는 불만이 좀 있었지만 B씨가 나중에 부모님을 잘 모시겠지 하는 생각에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을 들여서 투자하고 교육을 많이 시킨 만큼, 잘 되어서 효도를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남동생은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 

독립해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도 드리지 않는 등 자신이 누린 것에 비해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C씨가 나서서 아버지 A씨에게 잘 해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여 기력이 없으셔서 

생활의 전반을 보살펴 드리고, 어머니를 도와 가사를 지원하는 등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유언을 확인했는데 망인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자신이 아닌 어머니와 남동생에게만 남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분할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던 C씨는 인터넷 검색 결과 아무리 피상속인이 자율적으로 유산을 배분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분을 침해하였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C씨는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결과 A씨는 사망하면서 약간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분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맡겼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자동차의 액수를 환가하여 남동생에게 청구해야 하는 금액을 책정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A씨의 유류분율에 따라 침해당한 액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인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목록 중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누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 갚는 날까지 5%의 연이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씨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총 5명의 아들 딸을 낳았는데요.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며 

지역에 많은 토지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여 지역에서도 유지로 알려질 정도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공장이나 사업부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거의 사용해 빚을 갚았는데요. 힘든 과정 속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생겼고, 오랜 투병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식들은 평소 다들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며 사이좋게 아버지를 돌봤다고 합니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다들 시간을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찾아 뵙는 모습을 보여 우애가 좋은 가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딸 셋에 아들 둘이었던 A씨의 자식들 중 장남을 제외하고는 

공평한 유산의 분배를 원하였는데요.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서 대부분의 부동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기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타협하여 원만하게 분할을 다시 하려고 하였는데요. 장남인 B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아버지를 다들 돌봤다고 하여도, 일평생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생활을 전적으로 담당한 것은 B씨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형제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B씨 부부는 남매들이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많이 진행한 안정수 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비록 다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봤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장남으로서 

가장 많은 책임을 졌고 효를 다하였음을 인정받아 많은 몫을 받아야 함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어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해당 토지들의 대부분이 아버지 관리하에 있던 것으로, B씨가 아버지를 도와서 토지 거래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력을 제공한 점,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부양의 의무를 다한 점 등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매들이 주장하는 몫이 과도하여 그보다 적은 액수로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체 부동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비중 만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끝까지 애써 준 안정수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사히 상속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살아생전 딸 둘을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별을 해서 혼자 일을 하면서 딸들의 사춘기를 보냈는데요. 

이후 다들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결혼하였고,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생을 고향에서 혼자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드는 동네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같은 또래의 여성 B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황혼의 연령에 결혼한 두 사람은 자식들의 간섭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A씨의 딸 둘은 비록 가까운 관계였지만 B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아 데면데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병이 들면서 딸들은 타지에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B씨가 모든 수발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자식이 따로 없었던 B씨는 A씨의 딸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하였지만 친자식처럼 가까워지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음을 다해 방문할 때마다 잘 대해 주었고,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르면서 A씨의 유언이 발견되었는데요. 남은 자산을 모두 부인에게 넘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둘은 이에 크게 화를 내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던 사이에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B씨는 결국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많은 재산이 상속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A씨가 남긴 유산이 크지 않아 거주하는 집과 약간의 현금, 금융자산 등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 증식과 요양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지만, 

확인 결과 딸들에게 전혀 자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지 않아 유류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류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망인이 살아 있을 때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소홀하였던 점, 

의뢰인이 재혼한 이후 가사와 A씨에 대한 수발을 모두 담당한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기여도를 산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몫만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허용하면서도 

최소한의 금액인 1,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B씨는 무사히 상속 분쟁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에게는 네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매들이었는데요. 딸 두 명, 아들 두 명으로 항상 차별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A씨는 아무래도 남자 형제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일 때도 더 많이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혼 및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딸들에게는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자신을 챙기고 부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지병을 앓으면서 아들이 아닌 딸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생활을 돌보는 등 엄마를 도와서 애썼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들도 틈이 나는 대로 아버지를 돕기도 하였지만 이미 받은 자산이 많은 반면에 가정을 이룬 후에는 소홀히 하여 

서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망할 때가 되어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미 많은 몫을 가져간 형제 B씨와 C씨에게는 별다른 자산을 남기지 않은 반면에 

자신의 부인과 딸들 D씨와 F씨에게는 상당한 유산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기업에 입사하여 오래도록 근무하면서 높은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상황이었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여 그대로 예금에 비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산 역시 대부분 현금이었는데요. 

이 안에는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자산이 D씨와 F씨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유언을 확인한 후 두 딸은 아들들이 이미 많은 자산을 증여받았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동생들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딸들은 엄마와 함께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신민경 변호사의 역할

변호인단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 아들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남긴 유산과 비교하였을 때 침해 당한 유류분이 일부 인정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주장하는 딸들의 특별수익 역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 상속분이 나누어지도록 정확한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체 상속재산의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자식들이 각각 망인이 살아 계실 때의 자산 증식이나 부양에 기여한 사실을 토대로 기여분을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형제인 B씨와 C씨가 이미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간주상속재산을 통해 법정 상속분액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판결 결과 의뢰인들은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B씨와 C씨에 대해 초과로 발생하였던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정된 가액의 비중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만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한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여자친구도 없고 

딱히 만날 만한 친구도 없어 늘 외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향이 멀리 있어 혼자 타지 생활을 하면서 독립하였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누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 우울감이 컸다고 합니다.

거의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었던 A씨는 우연히 온라인으로 영상을 찾아보다가 소아 성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쉬는 날 인근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맴돌면서 여학생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10세였던 여학생을 불러서 유인한 다음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고, 여학생의 손을 잡아서 성기에 대도록 하는 등 추행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 더욱 과감해진 A씨는 해당 학교의 출입문을 찾아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맴돌았는데요.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통해 곧바로 검거되었고,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건조물침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그대로 재판을 받아 무거운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은 A씨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급히 안정수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모든 혐의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 CCTV를 통해 학교 근처를 맴돌다가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처로 감형에 필요한 

전략을 세워 대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불리함 없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피해자 부모는 만남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일에 대한 치료와 모든 후유증 방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A씨는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감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현명한 초동대처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갱생의 의지를 밝히면서 안정수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후 얼마 전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입시를 끝낸 것을 기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캠퍼스를 들어가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첫 학기를 마치고 나니 무료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방학에 별다른 계획이 없어 집에서만 머물렀던 A씨는 호기심에 온라인 채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학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대화가 잘 맞았고, 결국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양은 A씨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던 중으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은 시각에 A씨의 집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마침 부모님이 멀리 지방에 가셔서 계시지 않아 A씨의 집을 찾아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였는데요.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충동을 느낀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싫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서로 이미 호감을 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한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자신은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지만 B양의 연령이 16세를 넘지 않아 아무리 동의를 구했다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급히 안정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안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상세하게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카톡 채팅을 통해 나눈 

대화 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만남을 갖기 위하여 의뢰인이 유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당시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리함 없이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 확보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19살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던 평범한 청년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여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결국 안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징역 대신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없었고 아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별의 아픔으로 오랜 시간을 홀로 생활하던 A씨는 어느 날 회사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이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식을 길러본 적이 없어 생소하였지만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딸도 함께 가족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랜 교제를 마치고 결국 결혼을 하였고, 여성의 딸 역시 함께 기르면서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의붓딸 B양에게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감정이 생긴 A씨는 아내가 일을 간 틈을 타서 

B양에게 마사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거지인 집 거실에서 원피스를 벗으라고 한 다음 딸의 뒤에 앉아서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며 딸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붓딸인 B양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A씨는 하지 않겠다면서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TV를 시청하였는데요. 

A씨는 또다시 B양의 잠옷 위로 성기 부분에 손을 대어 만지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이에 B양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엄마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자 화가 난 아내는 곧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결국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별 문제없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친족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안정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정수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붓아버지로서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세세하게 사건의 정황과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 엄마에게 모두 말을 하여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점을 알게 되어 신속한 감형 대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매우 위중한 잘못으로 인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지만 안정수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형 대신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상경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키웠는데요. 

가정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어린 동생들의 양육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학업을 접고 일자리를 구할 계획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사고를 쳐서 잘리는 등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별다른 기술이 없어 공장 일용직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일용직으로 여러 공장을 다니게 되면서 특정한 주거지를 정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길게 일을 할 기회를 얻어 

단기간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보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면 일부 방세를 낼 돈밖에 없었던 A씨는 한 여관을 찾아 한 달간 방을 빌리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관 요금을 다 내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원래 구하였던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여관 주인이 월세를 묻자 곧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몇 차례 더 방 사용요금의 독촉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숙박료를 내지 않은 채 생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욱 궁핍한 지경에 이르러 한 식당을 찾아 밥을 먹은 후에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그냥 도주하려다가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다그치자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다른 식당을 찾아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결국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여관 숙박료를 내지 않은 것을 포함해 A씨는 사기 및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민경 변호사의 조력

A씨는 자신이 징역에 처할 위기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실력이 뛰어난 형사사건 전문의 신민경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여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일부 비용을 반환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판결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신민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형을 받았고,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